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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 수준에 머무르는 정보 인증, 개인정보 보호 ‘빨간불’= 9일 헤럴드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스마트시티 조성 사업을 주로 하는 프랑스기업의 한국법인인 다쏘시스템코리아는 정보보호 인증 자율 공시가 시작된 2016년 이래 한 차례도 정보보호 인증을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정보보호 인증이란 주요 정보 자산 유출 및 피해 예방을 위해 기업이 구축·운영 중인 개인정보 및 정보보호 체계가 적합한지 인증하는 제도다. 다쏘시스템코리아는 디지털트윈(가상 모형)을 기반으로 스<a href="https://www.partyculzang.com/%EC%98%81%EA%B4%91%EC%B6%9C%EC%9E%A5%EC%83%B5" style="font-size: 9pt; text-decoration-line: none; color: rgb(0, 0, 0); font-family: gulim;">영광출장샵</a>마트시티 조성 사업을 추진하는 민간사업자다. 스마트시티 조성 사업의 경우, <span data-type="ore" data-lang="en" style="color: rgb(48, 48, 56); font-family: -apple-system, BlinkMacSystemFont, &quot;Helvetica Neue&quot;, &quot;Apple SD Gothic Neo&quot;, sans-serif; font-size: 17px; letter-spacing: -0.3px;">ICT를 도시 인프라에 통합하기 때문에 개인정보 보호가 더욱 중요하다. 이 때문에 스마트도시법은 ‘민간사업자는 스마트도시기반시설에 대해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정보통신망법)에 따른 정보보호 인증을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애매한 조문으로 인해 다쏘시스템코리아와 같은 민간사업자에 대한 정보보호 인증이 필수가 아닌 권고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정보보호 인증을 자율적으로 공시할 수도 있지만, 기업 입장에서는 굳이 따를 필요도 없다. 올해에만 <span data-type="ore" data-lang="en" style="color: rgb(48, 48, 56); font-family: -apple-system, BlinkMacSystemFont, &quot;Helvetica Neue&quot;, &quot;Apple SD Gothic Neo&quot;, sans-serif; font-size: 17px; letter-spacing: -0.3px;">SK텔레콤, <span data-type="ore" data-lang="en" style="color: rgb(48, 48, 56); font-family: -apple-system, BlinkMacSystemFont, &quot;Helvetica Neue&quot;, &quot;Apple SD Gothic Neo&quot;, sans-serif; font-size: 17px; letter-spacing: -0.3px;">KT, 쿠팡 등 굵직한 개인정보 유출에도 불구하고, 정보보호 인증이란 ‘최소한의 장치’마저 작동하지 않는 것이다. 특히 다쏘시스템코리아는 스마트시티 조성 사업 등 인프라·도시 뿐만 아니라 제조, 생명과학·헬스케어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업 활동을 영위 중이라 우려가 더 크다. 다쏘시스템코리아는 “아직 스마트도시법상 정보보호인증 대상이 되는 정보통신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거나 운영하는 단계는 아니”라면서도 “스마트시티는 다양한 데이터와 시스템이 연계되는 사업인 만큼, 정보보호는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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